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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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문제
2.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

II.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킬 수 있는 역할분담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명료한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지성과 대인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확립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이나 비효율성이 감소되고 고객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둘째, 현지성과 대인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사무화는 위에서 제시된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중앙정치인이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생한다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방에서 하여야 할 사무 그리고 해도 무방한 사무는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셋째, 효율성이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사무를 제외하고는 업무 수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복지사무는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영이나 규칙으로 인해 대인서비스 성향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에 해당되는 각종 영이나 규칙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혹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사무 중에서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는 자치사무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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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