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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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의 공공재원
1. 일반세

II.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 부담
3. 기업복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의 높은 누진적인 조세율에서는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가 임금보다 순이득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업복지의 재원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서 사용할 재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부분 조세감면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복지는 본질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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