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장애개념 모델
1) 의료적 모델
2) 사회적 모델
3) 나의 생각
2. 장애인 등급제 폐지
1) 정부의 정책
2) 장애인과 전문가들의 반응
(1) 전문가의 반응
(2) 장애인의 반응
3) 쟁점과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개념 모델
1) 의료적 모델
2) 사회적 모델
3) 나의 생각
2. 장애인 등급제 폐지
1) 정부의 정책
2) 장애인과 전문가들의 반응
(1) 전문가의 반응
(2) 장애인의 반응
3) 쟁점과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이다.
장애정도는 중-경증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상 그대로이며 의학적 기준 역시 바뀐 것이 없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본 보장 금액을 늘리겠다고 말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개편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다수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 말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의 입장 역시 냉담한 편이다. 일단, 장애인등급 폐지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듣고 나서도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장애인복지 정책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복지 예산의 감소나 상대적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국면은 일반인+정부 vs 장애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반 사람들의 비판을 심하게 받으면서도 장애인만을 위해 복지정책을 꾸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개념에 대한 모델 2가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혔으며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장애에 대한 개념은 미래로 갈수록 의료적 모델보다 사회적 모델을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손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의료적 보충을 하는 것보다 인권적인 개념에서 보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경우, 이번 정부가 상당한 치적이라 말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상당한 치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준비한 폐지안과 같이 도입되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많은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 본다.
Ⅳ. 참고문헌
1.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http://www.kdawu.org).
에이블뉴스(http://m.ablenews.co.kr/New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https://www.good21.net).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장애정도는 중-경증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상 그대로이며 의학적 기준 역시 바뀐 것이 없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본 보장 금액을 늘리겠다고 말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개편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다수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 말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의 입장 역시 냉담한 편이다. 일단, 장애인등급 폐지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듣고 나서도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장애인복지 정책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복지 예산의 감소나 상대적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국면은 일반인+정부 vs 장애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반 사람들의 비판을 심하게 받으면서도 장애인만을 위해 복지정책을 꾸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개념에 대한 모델 2가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혔으며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장애에 대한 개념은 미래로 갈수록 의료적 모델보다 사회적 모델을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손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의료적 보충을 하는 것보다 인권적인 개념에서 보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경우, 이번 정부가 상당한 치적이라 말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상당한 치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준비한 폐지안과 같이 도입되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많은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 본다.
Ⅳ. 참고문헌
1.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http://www.kdawu.org).
에이블뉴스(http://m.ablenews.co.kr/New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https://www.good21.net).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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