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절차와 효력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이혼의 효력
2.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
(1) 배우자의 법정상속인 지위
(2) 배우자의 대습상속 지위
(3) 배우자의 유류분 지위
3. 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효력
(3) 최저임금제도의 결정방법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이와 관련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계비나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게 되고,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대표 9명, 근로자 대표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 8,590원이 최저임금액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는 월급여로 계산하면 1,795,310원이며, 주 40시간의 근로와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실직 근로자,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이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의 가입자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과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자이며, 실직상태인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수급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간 근무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고용보험이 일정한 기간 유지되어야 하고, 실제로 근무를 통해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직의 원인이 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자발적 퇴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촉진수당은 내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지급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이며, 이주비는 취업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처럼 취업촉진수당은 다양한 경우에 따라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생활법률과 관련된 주제들을 검토해보았다. 다양한 법률들이 일상생활과 관계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법률을 학습하는 것이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법학 지식 학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권순한, 「친족 상속법」, 피데스, 2010.
이재현, 「최저임금제도의 법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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