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12점)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6점)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6점)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6점)

소개글

[생활법률]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12점)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6점)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6점)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6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 (12점)
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1) 협의(합치)이혼
(2) 재판이혼
3) 신분적, 재산적 효력
(1) 신분적 효력
(2)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 (6점)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
(1) 시간급
(2)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 (6점)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가 있다. 즉 회사를 옮겨 다녔어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 된다.
비자발적인 퇴사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퇴직해서 10개월째에 신청하면 2개월 치만 받게된다.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이다. 연령이 많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진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8시간 기준) 평균 임금액의 50%로 하는데, 2019.10.1부터는 60%, 최장 수급기간도 270일로 바뀌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최종직장 1일의 평균임금이 120,240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시급 8,350원 x 8시간 x 0.9 = 60,120원이 최저일액이다.
1일 평균임금이 120,240원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인 66,000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매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변동이 될 때마다 바뀌게 된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은 근로 시간만큼 최저일액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주 5일에 20시간(1일 4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구직급여 최저일액은 4시간 x 8,350원 x 0.9 = 30,060원이 된다. 1일 평균 6시간 근로자는 6시간 x 8,350원 x 0.9 = 45,090원이 된다.
2019.10.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유지되지만,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53,440원으로 조정(1일 8시간미만은 예외)되었다. 단,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조정한 하한 액이 현행 하한 액인 60,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 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구직급여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재취업한 사람도 해당이 된다. 65세 이전에 입사를 해서 근무 중 65세가 넘는 경우는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현재의 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회 차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다음의 경우에 자박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한 경우.
2004년부터는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주로 건설근로자(벽돌동, 비계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급식 조리원, 중국집 배달원, 식당주방 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일용근로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취업알선과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금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먼저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조건은 우선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으로 실업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1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2018년 4월 1일 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 휴일이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모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간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자발적인 퇴사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해당이 된다.
Ⅲ. 결 론
법은 실제로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세상이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를 한다면 양심은 곧 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도 악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적인 생활 법률적 지식만 있어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막상 법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법에 대해 잘 몰라 생각지도 않은 봉변을 당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일까? 안다면 좋은 것이고, 때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한다. 그 이유는 ‘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법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관’, ‘길고, 딱딱한 설명’,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관련법규들과 밀접하게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관련법규는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유도하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근본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각종 법률을 알아야 하느냐, 물론 기초적인 생활법률 등을 알아 두면 유익하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 된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그것은 바로 사전에 민사든 형사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조언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옥필훈, 생활법률(2020), 박영사.
전경근, 생활법률(2018), 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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