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소개글

(방송통신대 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이혼의 방법
2)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협의상 이혼(합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가. 요건 나. 절차
②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가. 요건 나. 절차
3)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①신분적 효력 ②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①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②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③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최저임금의 의의 2)최저임금의 효력 3)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 일급,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 수급권자(근로자, 자영업자) 2)실업급여 수급요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720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으로 환산하며 1,795,310원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 수급권자(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실업급여 수급권자, 즉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2)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이직의 경우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즉,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를 제외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한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2014)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2014)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3)
김장호(201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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