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대습상속,상속결격,상속법

목차

1. 대습상속(代襲相續)

2.상속결격
(사례1)
(사례2)

3.상속법(相續法)

본문내용

명을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의 상속분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상속재산에 대하여) 3 : 2 : 2
(사례2) 사례1의 경우에서 자녀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인을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분
배우자 : 자녀 1 : 자녀 1의 배우자(손부) : 손자녀1 : 손자녀 2 = 21 : 14 : 6 : 4 : 4
상속법(相續法)
① 호주 승계의 필요성 - 호주의 사망 또는 호주의 국적 상실.
- 여호주의 친가 복저5r이나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때
- 양자인 호주의 입양무효 또는 취소 때
② 호주승계의 순위 - 1순위 직계 비속 남자
2순위 직계 비속 여자
3순위 처
4순위 직계 존속 여자
5순위 직계 비속의 처
③ 재산 상속분의 결정
- 지정 상속분 - 유류분 제도가 있다.
- 법정 상속분 - 동순위에 균등 배분하고 배우자에 50% 가산.
**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하였어도 배우자와 자녀에 게는법정 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 과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당연히 남김.
④ 재산 상속의 순위 -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r

키워드

상속법,   재산상속,   상속제도,   상속결격,   대습상속,   상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