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소개글

[국제법]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주의
(1) 기본 개념
(2) 발전 과정
(3)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2. 법실증주의
(1) 기본 개념
(2) 발전 과정
(3)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시하고 있다. 조약은 1969년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나현, 「조약상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대해서도 법실증주의의 영향이 나타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조약을 체결하는 당시의 일반국제법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조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강행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일관된 반대를 표현한 국가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른바 ‘집요한 반대자’의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법실증주의에서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 형성되는 성립요건에 국제공동체에 의한 수락과 승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권국가의 의사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일관된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강행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이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범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핵전쟁이나 자연파괴,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행규범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따라 주권국가의 의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법실증주의가 여전히 국제법의 법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법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는 오랜 기간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어떤 관점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연법주의는 분명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제력을 갖춘 법의 원칙으로 내세우기에는 문제가 있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체계화된 법을 준수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법을 강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법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를 절충한 관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제법이 이러한 절충적 입장을 보이는 것 역시 국제사회의 정의와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은정, 「자연법의 문제들」, 세창출판사, 2007.
김나현, 「조약상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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