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소개글

[생활속의경제]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요 공급과 파레토 효율성
2. 주택임대시장과 임대료상한제
3. 임대료상한제의 문제점과 정책배경
4. 전월세상한제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택의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전월세상한제의 평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 균형이 유지되고,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파레토 효율성 상태가 형성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기 어렵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공급자 간 담합이나 카르텔의 형성, 세계화 시장의 영향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완전경쟁시장의 시장모형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파레토 효율성 상태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주택임대시장에 대하여 가격상한제의 일종인 임대료상한제를 시행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초과 수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임대시장의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으로 인하여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므로 일부 수요가 해결되고, 경쟁이 심한 지역의 외곽으로 주택임대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초과 수요로 인한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임대료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시행 이후 임대주택의 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임대차사업자가 이탈하고, 초과 수요로 수요자 간 경쟁이 발생하면서 주택임대료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정부의 부동산법 개정은 시장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회 전체의 후생인 사회적 잉여의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가져오는 상대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 역시 사회적 잉여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임대료상한제는 초과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를 보장할 수 있다면 충분한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8.
김성순, 「공공경제론」, 지샘, 1999.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학보,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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