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복지국가의 배경
    2. 복지국가의 유형
    3.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
    4.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
    5.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만 이상적인 이념의 모형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5.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견해
우리나라에 정착, 귀결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해체와 복지정책의 황폐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장 논리가 국가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복지에 관계되는 정책을 만들고 복지 개선을 위한 힘을 형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복지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복지정책의 비 효과성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사회복지의 최종적 기능은 매우 한정된 실패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 시설 생활과 공공부조로만 한정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비 복지 국가화, 사회복지정책의 황폐화를 이끄는 정책적 지주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혁은 보다 유연한 구조하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복지에 관계되는 정책을 만들고 복지 개선을 위한 힘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 또한 필요하다. 사회복지 업무량 증대에 따른 비인간적 수요관리, 방만한 행정관리로 인한 자원의 낭비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관료자신을 위한 조직 확대, 지위 향상을 수단으로 한 복지정책의 수단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기능적 재분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모적 복지정책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정책이 개인의 자조와 창의력, 성취욕을 마비시켜 개인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사회가 활력을 잃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은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않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보다 자극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Ⅲ. 결 론
레이건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함으로써 수많은 빈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 정책 기조는 복지국가에서의 정부의 사회경제적 조정 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사회통합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반을 두어 우리나라 또한 복지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혜택이 시장경제와 이웃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존능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록 아직까지의 현실은 복지국가의 현실에서 벗어나 있으나 이념적 측면에서의 복지국가의 이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문민 시대와 민선 자치 시대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한 다양한 공공, 민간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안병영ㆍ정무권 외 2명(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4. 김태성ㆍ성경륭(2014), 복지국가론, 나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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