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

소개글

조세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1. 조세정책이란?
1) 조세정책 정의 ---------------------------------------------------------- 3
2) 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 기제들 ------------------------------------------ 4

2. 우리나라 조세정책
1) 우리나라의 실태 -------------------------------------------------------- 5
(1)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2)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3)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
(4) 2010년 세제개편안
(5) 근로장려세제(EITC)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 --------------------------------------- 10
(1) 조세의 크기
(2) 누가 부담하는가
(3)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 지하경제
(4) 조세감면정책(조세비용)

3. 개선방향 ----------------------------------------------------- 15


Ⅲ. 결말 ----------------------------------------------- 16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한 정직한 납세자들과 탈세를 하는 자영업자의 조세 부담의 비형평성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커져서 소득세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난다.
< 표 3 >과 < 표 4 >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큰 문제는 조세수입이 적다는 데 있다. 만약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으로 그나마 소득불평등 감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면 전체 조세수입이 줄고 소득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자영업자 소득가구의 조세부담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시급하다.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실질적인 소득에 맞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부담을 납부한다면, 정직한 근로소득자들의 비형평적인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고 조세저항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을 높여도 조세저항이 적어져서 조세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5) 조세감면정책 (조세비용)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총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각종의 방법(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흔히 조세비용(tax expenditure)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세비용만큼 세수가 줄고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므로, 조세비용도 정부지출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조세비용은 크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평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경제적 욕구(economic need)를 고려한(노인·장애인·아동 감면, 의료비·교육비·주택비 공제) ‘조세감면’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율을 강조하여 각종의 경제활동 활성화(투자·근로동기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Witte, 1988).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비용제도는 역진적이어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비용이 불필요하게 많고, 상대적으로 복지성 조세비용을 통하여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불평등 격차를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 복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비용을 대폭 줄여 과세대상을 넓히고 세수를 늘려야 하며, 이 재원을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개선시키고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첫째, 현재의 조세구조에서 불법적으로 탈세되거나 합법적으로 미징수되고 있는 세금을 엄격히 거두어야 한다.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를 중단하고 비과세항목을 엄걱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해 적용대상의 기준을 확대하고 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조세형평성과 촉직접세를 증대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소득에 따른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누진율 구조를 보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직접세의 누진율이 낮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특별소비세 또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새로운 직접세 항목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정확한 과세 자료 인프라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 또한 내부지침으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확한 과세자료 인프라로 탈세가 용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차단해야 한다.
넷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납세부담률은 적은 편이나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조세저항이 심한 편이다. 왜냐하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외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자가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이 더 클 것이다. 세금이 무엇에 쓰이는지 조목조목 제시할 때만이 국민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불공평한 조세구조 때문에 서민들의 조세저항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제들이 실현되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근로계층과 자영계층)과 수직적 형평성(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구축된다면 서민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세기여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과 재분배 효과, 개선방향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른 국가들도 조세정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확실히 소득보장정책에 비해 조세정책은 저소득층의 노동 동기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세가 누진적이지 못 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그만큼 신중하게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재분배 효과들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들도 제시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정책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적 조세정책, 빈곤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은행 등 여러 종류의 database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적 조세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조세정책 현황과 재분배 효과들에 대해 설명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9472)
-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2009
-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인터넷 블로그(http://blog.daum.net/bjbest93/191)
-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taejiho?Redirect=Log&logNo=20037265244)

키워드

조세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