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세정책][조세개혁]한국의 조세체계, 세목간 역할 분담, 조세부담의 형평성, 세부담 분석과 개편세제의 검토,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정착, 조세개혁의 성공요인,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분석

소개글

[조세][조세정책][조세개혁]한국의 조세체계, 세목간 역할 분담, 조세부담의 형평성, 세부담 분석과 개편세제의 검토,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정착, 조세개혁의 성공요인,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조세체계

Ⅲ. 세목간 역할 분담

Ⅳ. 조세부담의 형평성
1. 과도한 조세감면규모
2.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세원포착률
3. 높은 수준의 면세점으로 인한 낮은 납세자 비율

Ⅴ. 세부담 분석과 개편세제의 검토

Ⅵ.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정착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2.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실태
3. 미국의 조세정책 수립과정
4.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선방향

Ⅶ. 조세개혁의 성공요인
1.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Leadership
1)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략 선택 모형
2) 전면적, 급진적 개혁전략의 선택
3) 개혁의 성공요인으로서의 리더쉽
2. 인사쇄신과 의식개혁으로 내부반발을 효과적으로 해소
1) 의식개혁 교육의 강화
2) 국세공직풍토의 총체적 쇄신
3. 개혁추진에 대한 외부지지 획득
1) 시민단체의 참여
2) 공청회의 개최
3) 사회적 분위기 성숙
4.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실효성 있는 개혁프로그램
1) 기능별 조직 개편준비
2)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Ⅷ.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큰 호응을 얻어 정치적지지 획득에 큰 도움이 되었다.
4.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실효성 있는 개혁프로그램
1) 기능별 조직 개편준비
우리청은 과거부터 기능별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능별조직의 도입 필요성을 느껴 선진 외국의 다양한 조직형태에 대한 장단점 등을 실무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다.
본격적인 기능별조직 도입을 앞두고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조직에 대한 운영요령을 터득하고자 시범세무서 운영을 결정하고 1997. 4월 2개 세무서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하여 조직개편 전까지 기능별 시범세무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었다.
2)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지역담당제에 기반을 둔 세목별조직은 본질적으로 ‘1인에 의한 세원관리 방식’이었다. 이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납세자와 유착을 통한 부조리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열악한 납세의식 속에서 개별납세자를 일일이 담당자가 지도 감독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제 지역담당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납세자 개인에게 성실신고를 호소하는 것으로는 과표양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3자 정보보고제도(Third Party Information Reporting System)를 통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산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은 정부와 기업, 가계의 3대 경제주체가 모든 지출행위를 할 때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고 이것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능별 조직 개편 후 실시된 2000.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자영사업자의 신고실적이 28%나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기초과세자료 인프라망의 확충에 기인하여 신고 실적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Ⅷ.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재정 건전화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정 및 경기여건을 감안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유지를 바탕으로 함.
최근 조세부담률이 22.0%(2000년)에 달하였으나 향후에는 당분간 이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
OECD 조세부담률 평균: 27.6%(1998년)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높은 수준은 아님.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세원 침식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재정수지 악화 및 재정기능 약화 초래 가능성
특히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된 대규모 지급보증채의 만기 도래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안정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세제 운용이 필요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기반 확대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확립에 의한 세원 확충 및 왜곡된 납세풍토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이 바람직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를 통한 세원 확충, 포괄주의적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이를 통한 과세의 형평 제고 필요
환경친화적 세제의 구축 및 담배?주류 등 비가치재에 대한 소비세의 죄악세 기능 강화
Ⅸ. 결론
우리는 ‘세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는 것이 세금이고, 그래서 가능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현명한 일로 인정되어 왔다. 은행적금에 가입할 때에도 비과세상품을 찾고, 영수증을 열심히 챙겨서 연말정산 시 몇 십만원이라도 세금환급을 받고자 한다. 심지어 수도, 전기, 전화요금도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라고 세금으로 불러 왔다. 한마디로 세금은 가계를 억누르는 짐으로 여겨져 왔다.
왜 이렇게 세금은 노동자, 서민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잡았을까? 아마 답은 이럴 것이다.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계급들이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이었다. 지방호족, 봉건영주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민중들은 자신의 땀으로 이룬 농산물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겨야 했고, 이에 대한 분노가 종종 민란으로 폭발하였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해방이후 근대국가 형성과정에도 계속되었다. 권위주의적이고 친자본적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서, 국민의 세금은 군비경쟁, 독재체제 유지, 독점재벌 특혜 등 반민중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는 뒷전에 밀려 있었다.
세금의 부당함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사들이 탈루한 세금이 5천억원을 넘었다. 삼성그룹 장남 이재용씨는 주식매매라는 ‘묘수’를 통해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 받았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은 최근까지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되어 왔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 의사들의 탈세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투기장과 다름없는 주식시장에서 하룻만에 수천만원의 차익을 얻고서도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진 자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것이 우리나라 조세제도이다. 어찌 민중들이 조세제도에 우호적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노동자가 요구해야 할 조세개혁방안은 무엇인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아예 조세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일까? 과거 세금이 귀족계급의 착취수단이 되었던 봉건시기에 세금은 절대악일 수 있었다. 세금징수에 대한 저항은 봉건적 착취체제에 도전하는 역사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에서 세금의 위상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세제도 자체가 자본주의체제를 전제로 한 재분배제도이고, 민중의 세금이 군수산업, 군대와 치안, 부정부패, 자본특혜를 위한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은 가진 자로부터 징수되어 사회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의 재원이 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얻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듯이, 진보적인 조세개혁은 민중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권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떠한 조세개혁이냐 이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다시 털어서 권력과 자본을 지원하는 반민중적 조세정책이냐, 아니면 가진 계층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진보적인 조세정책이냐의 양 갈래길이 있는 것이다.

키워드

조세정책,   조세개혁,   납세,   조세부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