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국방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정책, 구조조정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공공개혁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산업정책 분석

소개글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국방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정책, 구조조정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공공개혁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산업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정책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정책
1. 교육철학․이념
2. 교육공약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공개혁정책
1.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영역 확대
2. 공공부문내 경쟁 및 가격메커니즘(비용 개념) 도입
3. 결과(성과)중심 개혁(시장의 이윤가치에 대응하는 “성과” 가치)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산업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룹 중에서 16개 그룹이 해체되었고, 핵심역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396.3%에 달하던 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상반기에 193%로 축소되는 한편, 수익 위주의 경영과 주주중심의 경영풍토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도록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활성화 설립,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해 기업규제완화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 1만여 개의 규제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에서 5,500여건의 규제가 철폐되었다. ’01년 7월에는 2단계 기업규제 혁파를 추진하여, 기업 현장의 규제관행과 애로를 파악하는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40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511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접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규제를 포함하여 305건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01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 사항은 ’02년에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지식정보산업의 발전기반 미약, 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및 원천기술의 부족 등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세계일류 산업경쟁력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우선, 자동차조선전자기계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였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접목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공정혁신을 추진하였으며, e-비즈니스를 산업 전반에 확산해 나갔다. 그 결과, 우리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조선산업은 세계1위의 수주량을 확보하고, 톤당 수주가격도 ’98년의 792.5불에서 ’01년 11월에는 967.1불로 상승하였다. 세계5위의 자동차산업은 과거의 소형차 중심에서 중형차 중심으로 수출품목이 변화되고 있다. 전자산업에서는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상품들이 등장하였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기술바이오기술나노기술 등 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하였다. 초고속 정보망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01년 7월에는 바이오기술나노기술환경에너지기술 등에 대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신기술산업의 성장과정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셋째,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근원이었던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01년 4월에 부품소재육성특별법을 시행하고 7월에는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세계 경제는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종래의 가공조립국에서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국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산업발전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산업기술개발지원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02년에는 1조원이 넘어 섰으며, 기술개발의 중점도 생산공정 관련 기술개발에서 설계시스템기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브랜드 등 무형자산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추진방식도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거점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Ⅸ. 결론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개혁에 우호적인 조건 하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어느 때 보다도 과감하게 그 영역을 축소하였으며, 경쟁과 효율, 그리고 비용 등의 경제적 가치 지향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과를 비롯한 개혁의 제 영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개혁의 방향에서부터 내용, 방법, 성과 등에 이르기까지 비판적 인식과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개혁에 대한 찬반양론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차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간, 개혁의 주체와 대상간, 그리고 여야 정치권 등 개혁을 바라보는 집단 간에 발생하고 있다. 각 주체가 처하고 있는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개혁은 상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 때문에 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혁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의 추진실태, 개혁의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동환(2007), 우리나라 국방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2000),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서울대학교
◈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조선대학교
◈ 이정재(2001), 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관련 신문보도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북화해협력정책,   국방정책,   교육개혁정책,   산업정책,   구조조정정책,   언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