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 제34조의 주요 내용
2) 동작구의 사회복지법 제34조 관련 조례
3) 향후 법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에서 어떻게 조력을 받고 법에 의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규정되어 있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인 사회복지법 제4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시설의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과 동일한 권리를 대우받으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 및 문화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많은 활동에 다른 이들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게다가 장애인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의 재정과 개정 등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를 나타내어 인권 의식을 반영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경우에도 노인복지시설의 의무를 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기록하고, 어떻게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명되는 수순에서 어떠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인권 윤리를 준수하며 수행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위의 사회보장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보장시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뚜렷하지 않으며,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되어 있다.
서울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사회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서울시 동작구에서 제정한 조례로서 동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사회를 위해 사회복지 사업을 위탁하고 주도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보호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난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나 기관 및 기관 종사자들에게 향후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법 제34조와 동작구 조례를 개선하여 인권을 좀 더 정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시설 또한 복지의 대상이 되고 인권 보장의 대상이 됨을 헌법과 조례에 명시하고,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인권과 복지가 모순적인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발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이 인권과 복지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도 받음으로써 지역구의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와 권리 증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업법”, yeslaw, 2020년 04년 16일 접속, www.yeslaw.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04월 16일 접속, http://www.law.go.kr
“사회복지법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가?”, 2019년 01월 18일 수정, 2020년 04월 1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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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