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1 영화 줄거리
2.2 의료보험민영화란 무엇인가
2.3 문제 분석 및 느낀점
3. 결론
참고문헌
2. 본론
2.1 영화 줄거리
2.2 의료보험민영화란 무엇인가
2.3 문제 분석 및 느낀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가 발전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프랭크의 소득,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로 그는 청소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프랭크의 삶이 돈보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사례를 동시에 알아보고자 한다. 하나는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게 된 환자를 보호소 앞에 그냥 버려버린 사례, 그리고 한 남성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에게 기증을 해줄 기증자가 나타났으나 수술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그 남성이 사망해버린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이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보다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 자체만을 먼저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적 가치를 평가할 때,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이 다른 사람의 생명권이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하고, 이것이 적절한 행동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또, 생명 윤리는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본 상황은 물질을 중시하는 보험회사의 태도로 인하여 생명을 저버린 사례이다. 또한, 앞선 결론들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은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더라도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생명을 저버릴 정도로 중요시 되는 원칙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인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본 사례들은 생명윤리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명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 자체가 가져야 할 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판단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코식에 나온 상황과 더불어 예시로 살펴본 본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이다. 물론 의료보험 민영화 그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들은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지속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였다.
참고문헌
이준영, (2003).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세 번째는 두 가지 사례를 동시에 알아보고자 한다. 하나는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게 된 환자를 보호소 앞에 그냥 버려버린 사례, 그리고 한 남성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에게 기증을 해줄 기증자가 나타났으나 수술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그 남성이 사망해버린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이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보다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 자체만을 먼저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적 가치를 평가할 때,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이 다른 사람의 생명권이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하고, 이것이 적절한 행동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또, 생명 윤리는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본 상황은 물질을 중시하는 보험회사의 태도로 인하여 생명을 저버린 사례이다. 또한, 앞선 결론들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은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더라도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생명을 저버릴 정도로 중요시 되는 원칙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인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본 사례들은 생명윤리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명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 자체가 가져야 할 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판단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코식에 나온 상황과 더불어 예시로 살펴본 본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이다. 물론 의료보험 민영화 그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들은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지속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였다.
참고문헌
이준영, (2003).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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