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공통]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연명치료]

소개글

[생명과환경 공통]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연명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명치료란

2. 연명치료 중단이란
1) 무의미한 치료
2) 심폐소생술금지

3.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 주체

4.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률

5.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안락사로서의 의사조력자살
2) 환자의 자기결정권
3) 의사무능력상태에 따른 사전의사결정의 권리
4) 가치관 표명
5) 심폐소생술금지
6) 존엄적 안락사
7)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의 도덕적 차이

6.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7.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서 도입의 필요성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락사를 시행했다면 그것은 그를 죽게 내버려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즉, 그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 사람을 죽게 놔두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정말 나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그는 죽임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 아무런 도덕적 차이가 없음을 조사하기 위해 죽임을 유발한 것과 죽게 내버려둠을 초래한 가장 유사한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둘 사이의 구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고 있다.
7.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서 도입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료결정서에 대한 법률안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또 법적인 논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7년 엠지조이라는 여론조사기관과 KBS방송문화 연구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 존엄사와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그러한 관심의 증대를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사전의료지시서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존엄사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 87.9%, 반대12.1%로 답하였고, 연명치료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우 찬성 37%, 반대 63%, 가족의 경우에는 찬성 50.2%, 반대 49.8%로 답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찬성 91%, 반대9%라는 거의 절대적인 수치로 사전의료지시서의 필요성에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료지시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연명치료의 거부와 관련되고 있다. 그들이 임종 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방편으로 자신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며, 있을 수도 있는 원치 않는 의료 처치에 대한 고통스런 근심을 덜어줄 것이다.
두 번째, 사전의료지시서는 의료 처치의 선택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잠재적으로 환자의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세 번째,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가족들이 환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사전의료지시서는 의사를 도와 환자의 원의에 근거하여 보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섯 번째, 사전의료지시서는 원치 않는 의료처치를 피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사전의료 지시서는 진료의사가 환자의 주치의와 동일하지 않은 의료/병원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하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전의료지시서의 목적은 결국 존엄사 혹은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연장의 특수수단을 거절하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연장의 특수 치료 수단과 일반 치료 수단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절대화시켜 죽음 결정에 대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사전유언의 형태가 될 수 있다.
8. 나의 의견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계기는 1997년의 보라매 병원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의료계는 2001년 4월에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하면서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 연명치료행위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연명치료행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연명치료로 힘겹게 생존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고통스럽지 않고 평온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져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죽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환자와 의사뿐 아니라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일 때, 환자의 가족과 의사의 합의가 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이룬다.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나 가족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환자 스스로의 결정권이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흔히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을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는 데, 의사협회는 안락사는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자연적 사망보다 앞서 사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직접 야기 시키지 않는 연명치료 중단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해서 안락사는 죽음이 목적이지만,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미하는 삶을 더 오래 살도록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 모두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을 굳이 구분을 지을 것이 아니라 혼동되기 쉬운 용어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김중호, 안락사에 관한 윤리문제, 신학과 사상, 1995.
김혁돈,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연옥,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도,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4.
박연옥 외,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도,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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