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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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기획, 홍보조사, 연구교육 또는 평가에 골고루 참여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스스로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11) 중앙공동모금회의 한시적 모금과 배분의 필요
기획홍보관리에만 주력하는 미국,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공동모금회가 직접 모금을 한다. 중앙에서 모금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실정을 고려해도, 그 모금행위는 지역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앙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일정기간 후에는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소위 황혼법의 적용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자활센터
1) 자활사업
①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
② 자활사업 흐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는 읍면동사무소와 자활사업을 총괄 시행하는 시군구청을 통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활에 이르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읍면동
자활사업 실시기관
⇒
자활
⇒
⇒
시군구청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7.>
③ 자활사업 대상자
ⅰ)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ⅱ)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 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 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ⅲ) 급여특례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ⅳ)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ⅴ) 차상위계층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④ 자활사업 프로그램
ⅰ)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ⅱ)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ⅲ) 사회적응 프로그램(디딤돌 사업):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근료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견계활동
ⅳ) 창업지원사업
ⅴ)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2) 자활사업지원체계
① 지역자활센터
ⅰ)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성치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스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ⅱ)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의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 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창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동동체의 설립눈영지원,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ⅲ)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기본원칙: 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 주민자발성, 독 립성, 기준시설 확보,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 사업실행평가
② 청소년자활지원관
ⅰ)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진학 및 자활을 의한 지속적인 지원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ⅱ) 주요사업: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입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최업 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업 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적 배양,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의 취업 연결,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자활 지원, 이민자 자녀의 자립능력 배양 등.
③ 광역자활센터
ⅰ)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지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 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ⅱ) 주요사업: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 한 취업지원, 교육훈련 사업,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소액융자 집행,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④ 중앙자활센터
ⅰ) 중앙자활센터는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 거가 마련되었고, 자활지원체계의 총괄 조정 및 자활사업 직간접 참여기관 간의 협력연결망 구축을 통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ⅱ) 주요사업: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흥보사업,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및 정보연계망 구축운영, 기타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자활기관협의체
ⅰ)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시군구청장이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구성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자활기관협의체라고 함.
ⅱ) 목적: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의뢰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
3) 효과적인 자활사업전달체계 방안
① 자활참여자, 자활사업, 전달체계 등에 의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자활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자활사업 아이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및 광역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전제되어 야 한다.
③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활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공공 간, 공공민간 간, 민간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하에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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