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

소개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문제 2>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1.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2.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②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와의 관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고 서비스가 불필요한 사회의 중간계층에게도 분배됨으로써 빈곤계층이나 생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잔여적 복지도 존재하지만 제도적 복지가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유럽의 복지국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 복지를 발전시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복지예산을 강화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②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와의 관련성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잔여주의 즉, 사회적 위험이 ‘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지지한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의 범위도 축소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적 개입의 대상자도 특정 계층에 한정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주로 취약계층에 제한되고 취약계층의 선발도 자산조사 등의 엄격한 잣대를 통해 선발된다.
사회복지의 수준도 최저생계비의 보장에 머물러, 사회복지의 주요 정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의료보험제도 등의 제한된 특정 영역에 한정된다. 만약 스티그마(낙인감)이 발생한다면 이는 일종의 형벌로 간주된다. 잔여주의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자립과 자조정신 결핍을 회피하도록 유도한다고 보아 스티그마를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이 책임져야할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는 것은 일종의 자선으로 이해하여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적 행위가 된다. 즉, 잔여주의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위험 회피의 근본적 해결책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경쟁과 자조, 자립정신가 되는 것이다.
반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부가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제도주의적 복지 인식으로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사회적 위험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고 보는 제도주의에서는 사회복지는 시혜나 자신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 즉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인식된다.
제도주의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사회복지 계획은 소득보전, 의료, 주택, 노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잔여주의적 관점이 경쟁과 자조를 강조한다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기본적인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다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협동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1강∼7강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경일 , 김경호 , 서화정 , 윤숙자 , 이명현 , 이상주 외 3명(2017). 사회복지학 강의 개정판. 양성원.
김영화, 이애재, 손지아(2011). 사회복지개론 : 인간과 복지.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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