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미
3.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념을 실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과 같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있어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이나 수익활동이 인정되어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위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 기능하지만,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에서 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충분히 감독 및 지도함으로써 위법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욕구도 더욱 다양해졌다. 국가의 복지역량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원화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 셈이다. 사회복지법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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