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대사회의 부조 활동과 민생구휼사업
2. 고려시대의 구제정책
3. 조선시대의 구제정책
4. 개화기 이후의 사회사업과 구호정책
5. 정부 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Ⅲ. 결론

본문내용

사업
(3) 구호행정기관
한일합방 당시 사회복지업무는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담당하였다. 그 후 1912년 3월에 내무부 지방국에 제1과, 제2과를 두어 사회복지업무는 제2과에서 맡았다. 방면위원제도는 일본의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라 독일의 엘버펠트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식민지 한국에도 적용되었으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라고 할 만큼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그 적용 내용이나 시기,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3) 미군정기의 구호정책
미군정이 약 3년간 계속되는 동안 사회사업분야의 법령은 일제시대의 것을 정식적으로 계승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미군정 당국은 특별히 사회복지 내지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업무는 군정청 보건후생국이 담당했고, 이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신이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입법의 특징은 어떠한 사업이든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혼란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 유지, 의료보호 등에 중점을 둔 응급적인 임시방편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전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식이 크게 작용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1)시설구호사업
(2)전재민구호사업
(3)실업구호사업
5.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는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사회부가 관장하였고 1949년에는 보건부가 독립되어 나갔다가 1955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다시 보건사업부로 통합되었다가 보건복지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10여 년간은 전후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 전문 사회사업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직능단체의 태동 등 민간 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 국가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었고, 전체적으로는 일제와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다.
1)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성기
1960년대에는 4.19와 5.16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변혁을 가져 왔으며, 빈곤대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이전까지의 외원에 의존해왔던 구빈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에서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제도 수립을 요구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였다.
2)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
1970년대에 들어 입법된 것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197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모자보건법(197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료보험법 개정(1976),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1977) 등이 있다. 따라서 현대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은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복지국가의 이념이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성이 강조되지 못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아동복지사업이 중심을 이루는 시기였다.
3) 사회복지의 제도적 정비기
1980년대에 들어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른바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백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자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모형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생활보호사업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사업 등에서 자립과 재활프로그램을 크게 강조하는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크게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4) 복지국가의 기반 확충기
1990년대는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제 모순을 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OECD회원국으로 가입되었으나 회원국에 비해 사회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4대보험이 구축되었고,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 밖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어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까지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급의 다원주의가 도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신설되었으며, 사회복지교육이 크게 확장되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서양과 같은 단계와 질서적인 발달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독특한 발달과정을 거쳐 왔다.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복지를 협의적 잔여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복지법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 내지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적용대상에 있어서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잠차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나 사회복지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성격이 약하고, 입법화 과정에서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한 나머지 여건 및 제도에 대한 사전의 치밀한 준비 없이 추진되어 현실성을 갖지 못한 나머지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세계화 정보화 등의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류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과도한 복지제도에 의한 근로의욕 저하, 저축동기 저하, 고복지-고부담에 의한 복지병 확산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봄을 통해 새 시대의 복지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진,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개정판)’,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8
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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