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21]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생산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때, 공적 마스크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생활속의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021]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생산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때, 공적 마스크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생활속의경제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생활속의경제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어요.... (윤한슬, “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35290)”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본문내용

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 대체제인 서울 인근 아파트 전세 또는 빌라/연립 주택의 전세 수요도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한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대장격인 밀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하면, 대체재인 옥수수와 쌀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들의 가격도 따라 오르게 된다.
2) 보완재
보완재는 서로 보완관계여서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빵의 수요가 급격히 늘면 보완재인 잼이나 치즈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전 세계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 보완재인 석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커피 섭취량이 급증하면 커피 수요뿐만 아니라 보완재인 설탕의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탕수수나 사탕무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활속의경제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맞음.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의 예로는 주택임대시장이 있다. 주택임대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깝다. 주택은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의 수는 단기적으로 공급의 변화가 없고 일정하다. 공급이 수요의 증가,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일정하다. 하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X)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높아지고, 균형거래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반대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낮아지고, 균형거래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맞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은 일정 비용에서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완전 탄력적 공급이라고 한다. 이 경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틀림.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에는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혹은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
생활속의경제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 어요.... (윤한 슬,“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35290)”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가격 상한제에 해당한다.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불변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공적 마스크의 경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 것인데, 균형거래량의 감소는 공적 마스크의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 공적 마스크의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대형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보다 더 저렴하게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공적 마스크의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가격 상한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가격 상한제와 같은 가격 규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설정하여 마스크의 시장 가격을 통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남상섭(2016), 시장경제의 이해, 현우사.
이준구, 이창용 저(2017), 경제학 들어가기, 문우사.
조원진(2020), 전세가격결정요인 분석 : 전세 수요와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승훈 저(2012), 경제학 멘토링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쉬운 강의 120), 터치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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