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가격 상한제 -2021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가격 상한제 -2021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2021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생활속의경제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 어요.... (윤한 슬,“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35290)”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본문내용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한 행렬이 어디든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3개로 늘렸는데도 여전히 재고가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6일 전국 각 지역 맘 카페에 대형마트에서 번호표를 뽑고 마스크를 사왔다는 글과 매장 입구에 길게 늘어진 줄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 경기 수원지역 맘카페에는 “오늘 처음으로 신랑 출근 전에 둘이 가서 마스크 번호표 받았다. 매번 가는 길에 품절돼 다시 돌아오고 몇 달을 고생했는데, 처음으로 줄을 서 번호표를 받아 로또가 된 것 마냥 좋았다”(mi****)는 후기 글도 있었어요. 글 작성자는 이날 마트가 문을 열기 한참 전인 오전 6시 50분에 도착했는데, 번호표가 이미 100번을 넘어섰다고 해요.
또 “저도 4번 도전했다 오늘 성공했다. 처음에는 7시 50분에 가서 선착순에서 잘렸다. 두 번은 6시에 갔는데 입고되지 않았고, 오늘은 6시 40분에 67번을 받았다”(yj****), “6시 30분쯤 도착하니 20명 정도 줄을 서 있었다. 오늘은 번호표 배부가 7시 10분 전에 끝났다”(jm****)는 글도 있었어요.
과연 수원뿐이었을까요? 경기 김포지역 맘카페에도 “아침 일찍부터 트레이더스에서 마스크 번호표를 받고 오픈까지 시간이 남아서 롯데마트에 가서 KF94 마스크를 샀다. 롯데마트 번호표는 63번쯤에서 끝났다. 검정 마스크는 10번 초반에서 끝이다”(스****)라는 글이 있었고, 대전지역과 서울지역 맘 카페에도 비슷한 글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
공적마스크가 남아도는데 왜 유독 마트에만 줄이 길게 늘어서는 걸까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인하해 달라거나 덴탈마스크도 공적 판매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덴탈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최근 초ㆍ중ㆍ고교생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런데 공적마스크의 가격은 세 달째 그대로이고, 오히려 덴탈마스크의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죠. 마스크 가격에 부담을 느낀 엄마들이 저렴한 마스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공적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어요. 26일 판매된 덴탈마스크는 대형 70매입이 2만3,980원, 소형 40매입이 1만2,380원이었고요. 이마트 역시 27일 기준 덴탈마스크 대형 50매입의 가격이 2만7,900원이었어요.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50매입을 3만원대에 파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죠.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는 약국에 가면 언제든 바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마트에서 줄 서서 산다”(뇌****)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27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트레이더스는 이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으로 판매하는데, 저렴해서 특히 수요가 더 몰리는 것 같다”며 “마스크는 매장에 진열하지 않고 오전에 번호표를 배부해 판매하는데, 보통 오전 중에 판매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끝난 줄 알았던 마스크 줄 서기. 대체 언제쯤 사라지는 걸까요? ‘마스크 번호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조만간 올 수 있을까요?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가격 상한제
※ 가격 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최고 가격제라고도 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고 가격제는 초과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불변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공적 마스크의 경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 것인데, 균형거래량의 감소는 공적 마스크의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 공적 마스크의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대형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보다 더 저렴하게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공적 마스크의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악덕 상술로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처음에는 공적 마스크의 판매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았을 때는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스크의 시장 가격이 안정되면서 공적 마스크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졌다. 가격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참고자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최남진 저(2018), 한국인의 경제학 기초 (내 생애 최초 경제 기본서), 박영사.
김경환, 손재영 저(2015), 부동산 경제학, 건국대학교출판부.
이준구, 이창용 저(2017), 경제학 들어가기, 문우사.
KDI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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