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기록의 중요성,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기록의 중요성,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호윤리와법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⓵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⓶ 주의의무
⓷ 설명 및 동의의 의무
⓸ 확인의무
⓹ 비밀유지의 의무
2)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와 그 이유
⓵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결과
⓶ 자가 평가결과의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⓵ 의료 형사재판의 증가
⓶ 간호 업무 확대로 인한 간호 업무의 법적 측면의 강조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 의사중심 현행법의 변화 필요
2) 간호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제력 강화 필요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간호 전문성 적용 필요

본문내용

,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 틀린 철자, 적절하지 않는 수정, 적절하지 않은 서명 등이 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록을 하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기록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도록 한다. 첫째, 간호를 기록할 때에는 환자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한다. 환자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배제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언어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환자의 문제가 아닌 동료의 문제는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 동료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매뉴얼을 통하여 해결 방안 또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셋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보고서는 기밀이므로 환자기록에 기록하지 않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만을 기록하도록 한다.
넷째,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록만을 하도록 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은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비난 또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기록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한다. 환자는 자신의 간호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환자와 그 가족이 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인 감정은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다른 의료진에게 알렸을 경우 이를 기록하는 대신 이를 왜 알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하도록 한다.
일곱째, 환자의 차트에 대상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의 이름이나 정보는 다른 환자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여덟째, 환자에 대한 상태를 기록하는 데에 있어서 태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삼가도록 한다. 환자의 호소를 원인 없는 호소로 기록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표현은 태만으로 이해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도록 한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 의사중심 현행법의 변화 필요
현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간호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중심의 현행법의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간호 실무를 위한 법을 이미 제정하였다.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간호 시스템에 발맞출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간호는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전문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간호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제력 강화 필요
현행법이 의사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호 업무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력이 전혀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으로 의사중심의 법으로는 간호 업무가 통제되지 못한다. 간호 서비스는 날로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간호 업무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간호 전문성 적용 필요
현대에 들어서 간호의 전문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전문간호사 중 약 20%가 지역사회간호사업 밀접한 전문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간호사로는 보건소의 보건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산업장의 산업간호사 등이 있다.
년도
보건
가정
산업
2000
1,702
2,460
2001
1,804
3,264
2002
1,893
3,947
2003
2,048
4,674
2004
2,048
5,358
2005
2,048
5,722
2006
2,051
6,121
73
2007
2,051
6,132
88
2008
2,051
6,174
103
2009
2,052
6,225
106
2010
2,052
6,279
106
2011
2,026
6,302
113
2012
2,024
6,338
113
2013
2,017
6,358
121
2014
2,014
6,379
125
2015
2,015
6,390
128
2016
2,011
6,408
135
2017
2,006
6,422
143
2018
2,002
6,435
153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누계표 (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제공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 간호사의 배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건간호사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하여 임용되는 직으로 보건소과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보건소를 통한 다양한 보건교육 및 의료 활동 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보건간호사에 대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만성질환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간호 및 요양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정간호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간호 사업을 통하여 암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등이 이러한 가정간호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간호사는 산업체에서 기업 내에서의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전문간호사이다. 사업장의 직업환경에 대한 안전도와 위생도 및 근로자들을 위한 보건교육 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산업간호사가의 고용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적용한 법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 [간호윤리와 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편집부 [간호윤리와 법] 예하미디어 2006
김영미 외 1인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개발 - 법적인 관점에서] 임상간호연구 제13권 제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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