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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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작성순서는 전체 과제물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순입니다. 서론, 본론 및 결론은 문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결론

참고문헌



서론

최근 간호학계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달라진 의료현장의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간호직의 권리 보호와 권익을 신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분투와 노력에 대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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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관리 및 감염과 관련된 법적인 소송을 예방을 위한 지침
① 의료인 개개인이 철저하게 손을 씻는다.
② 환자에게 수행하는 중재마다 필요한 소독술 및 무균술을 준수한다.
③ 환자의 이상증상을 살핀다.
④ 기관의 감염정책에 따른다.
⑤ 감염방지 활동들에 대해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기록한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현대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행위는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의료인 혼자서 할 수 없고,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의료종사자가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간호는 기본적으로 간호학적 지식을 갖추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 및 회복 재활을 위해 건강과 질병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사정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중재 제공 및 그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 및 평가, 건강요구의 사정과 간호사정, 기본간호행위(위생관리, 환경 및 안전관리, 신체적 정서적 안위제공, 검사 및 수술 전·후 간호,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보고, 활동 및 기능 유지 관리), 의사의 처방 수행,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타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뢰, 협동 및 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해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에서 사회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교양과목의 기반 위에 질병과 건강에 대한 과학적 지식,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성장발달과 신체정신사회적, 영적 통합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관리 능력과 리더십, 윤리와 법규를 배우고 있다.
간호계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다양성, 전문성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간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면서도 막상 제정 단계에 들어가면 의사협회 등 이익집단의 반발로 인해 좌절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전문 간호사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하면서 전문 간호사에 종양, 아동간호 및 임상전문간호사 등 3종류를 추가시켜 현재 총 13개 전문분야의 간호사가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 행위로서 불명확한 특수성으로 인해 명확히 정의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간호행위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당시 각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진 환경 및 상황이나 수준, 간호사의 자질 또는 숙련도, 환자의 중증도,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했지만 유관단체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금번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장인 여당 김민석 의원과 야당 국민의 당 최연숙 의원,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등이 각각 간호법, 간호 조산법을 발의하면서 간호 관련 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의 수요 증가와 수련의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간호사의 독립적,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간호사의 독립적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법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법 제도 하에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사의 위임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여도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혼선이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간호 인력들의 역할과 의무, 윤리적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책무에 대해 확실하게 밝히고 간호 관련 의료진들의 권리와 인권 보장 그리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점차 독립적이고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수련의의 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를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는 물론이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 들어 간호법을 발의한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로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사 직역의 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철옹성 같은 권한과 직역적 이익은 의료법을 통해 철석같이 지켜지는 반면 같은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간호 인력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환자들의 권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
나는 아직도 전문 간호인이 되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호사로써의 의무가 무엇이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취해야 할 윤리적 행동 지침에 대해 연구하면서 간호직에 요구되는 사회적 소명과 윤리가 얼마나 엄격하고 중요한 것인지 실감했다. 간호 관련 법령이 아직도 미비하고 간호 인력에 대한 전문직 인식 또한 미약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의료현장의 요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수용할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료진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전문직으로써의 의무가 지켜지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간호윤리와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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