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B형 2021]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사랑사회 B형 2021]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
1) 여성정책의 전단계: 계몽, 구휼, 및 복지정책
2) 여성정책의 준비기: 국가발전계획으로서의 여성인력정책
3) 여성정책 정착기: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세력화를 통한 여성인권증진정책
4)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
1)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
2) 성폭력방지 정책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3.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
1)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
2) 성폭력방지 정책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낮은 편이이라고 생각된다.
3.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
1)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
첫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취업자들은 여전히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등 보육서비스 확충, 시간제 근로 등 유연근무제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는 기업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간접적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및 취업능력을 강화시키고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질의 일자리 확충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성폭력방지 정책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신고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폭력의 재발생 방지를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 성폭력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아동 성폭력이 가족이나 친족들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여 아동들에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다양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호심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문화적으로 이를 다소 경미한 피해로 이해하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책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지방직 공무원 관리직, 지장공기업 관리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직의 증가 비율은 조금 낮았다. 따라서 여성대표성 제고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정책이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 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에 의한 여성업무는 1947년 미군정기의 부녀국 설치에서 시작했다. 부녀복지사업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부녀보호사업이 그 중심이다. 1980년대부터 국가가 여성부문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상정하기 시작했고 이로서 여성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부터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표방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그리고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들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1995년에는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전략인 성주류화 개념을 수용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1980년대의 여성정책에서 진일보한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여성정책이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대통령 직속이던 여성특별위원회가 독립된 부처인 여성부로 전환하였다. 2020년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은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아직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이며 향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2018)」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2017년)를 살펴보면 다른 강력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폭력 대책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성폭력방지를 위해서는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하겠고,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책을 살펴 보면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등이 있다. 이 정책은 공공부분에서 여성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의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 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김엘리 외(2016).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원홍,육덕경,최정원(2008).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8).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부(2021).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8).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박진희(2012). 최근 여성의 고용률 정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급증하는 가정폭력 대책 강구해야”, 중부일보,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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