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방송통신대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방송통신대학교 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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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방송통신대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방송통신대학교 간호윤리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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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5가지
2) 간호사의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3)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 간호 업무의 전문성 확보
2) 간호 업무의 다양성 확보
3) 간호 업무의 명확성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더라고 의료 분쟁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사 또는 형사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시에 자신의 간호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간호기록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된다. 또한 이러한 간호 기록은 의료진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환자가 진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 기록에 대한 의무는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22조 1항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하는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간호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환자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환자기록은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상환액 청구할 때 환자기록을 이용하는데, 이 때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넷째,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 행위가 적절하였음을 간호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나 보호자는 간호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이외의 제 3자의 경우 환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내용을 기록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사실만을 기록해야하며,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감정은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른 동료의 간호 내용의 문제는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동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을 경우에는 동료에게 그 일을 알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발생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변명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환자의 기록에 다른 환자의 이름이나 정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피하도록 한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 간호 업무의 전문성 확보
간호사의 업무가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 전문성을 점차 확보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응급전문 간호사, 노인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마취전문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간호사들은 주어진 분야에서 의료 활동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데, 이러한 전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현행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 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전문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의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전문성을 다룰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간호 업무의 다양성 확보
간호는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응급전문 간호사, 노인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마취전문 간호사 등이 배출되면서 간호사의 업무는 매우 다양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화 되는 간호 분야를 다루기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간호 업무의 명확성 확보
간호의 업무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전문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 응급 구조사와 간호사의 경계에 대한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적 정보와 이에 대한 처치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현대에 들어서 질병이 다양화되고, 의료법도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의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직접 치료에 임할 수도 있고,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알려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의 분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간호법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법적 측면에서 간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5가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해서 자가 평가를 한 뒤, 그 결과와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기록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간호기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그 전문성, 다양성, 명확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간호란 단순히 환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와 소통하고 환자와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간호 내용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간호사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나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자가 평가를 해 보면서 앞으로 간호 업무에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Ann B. Hamric(2018).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정면숙 역. 현문사
김강현, 김희정(2020)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입법과 정책 12권 2호
김경례 (2003) [의료분쟁과 간호사의 법적 책임] 대한간호 42권 1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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