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 의의

2.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 사례 - 미국

4. 장애인 고용 정책의 개선 방향
1) 장애인고용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2) 체계적인 지원
3) 지역별 장애인고용네트워크를 연결 구축
4)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체들의 직무를 이곳에서 다양한 개인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무를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다면 사업체에서의 직무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체와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도로 중증장애인고용의 활성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제도는 형평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의무고용이 있는 사업체는 공공기관이든 민간사업체이든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금을 내야한다. 의무고용은 당연히 사업장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므로 정부라 하여 이 부담금이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고용부담금의 수준은 장애인 고용을 강제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 한다. 부담금의 금액은 최저임금의 수준도 안 되는 실정이니, 사업체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고용 미고용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하여 의무고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강제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 자원을 획득하는 생계 수단은 물론 사회적인 평가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심과 자기 성취를 도모하고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또한, 인간은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직업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실현을 이루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장애인에게도 취업은 소중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은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직업(Vocation)은 소명적인 일을 찾는 것으로 소득보장, 사회통합은 물론 인간존재의 의미와 인권보장의 근간이 된다.
Ⅳ. 참고문헌
정연백 (2020). 장애인 일자리 정책평가.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일교 외.『장애인 복지론』.서울 :양서원. 2006.
김종인(2005). 장애인과 복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윤상은, 이달엽 (2012). 고학력장애인의 직업특성과 직업재활 태도 연구. 장애와고용.

키워드

장애인정책,   문제점,   개선방향,   장애인 고용,   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