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우리나라 실태분석과 정책개선방안 제시 및 저출산 해외성공사례와 저출산 원인,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소개글

저출산 우리나라 실태분석과 정책개선방안 제시 및 저출산 해외성공사례와 저출산 원인,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정의

2.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분석

3. 저출산 원인

4.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5. 저출산 정책 해외성공사례 분석
(1) 스웨덴
(2) 미국

6.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개선방안 제시

7.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언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소득 층은 등록비의 10~25%만 지불
6.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개선방안 제시
(1) 정책효과의 극대화
온라인 패널 및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국내입양 지원정책」, 「방과후 활동 및 학습지원 정책」 등은 저출산 문제와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의 포함은 저출산정책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를 저해할 수 있다. 저출산정책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저출산문제 해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외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책홍보 강화
저출산정책의 문제저멩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대에서 ‘저출산정책의 홍보부족으로 정책내용의 인지가 어렵다’고 지적한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출산가능 대상층에 대하여 저출산정책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설문조사에서 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자 혹은 잠재적 수혜대상자인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중에서는 14%만이 저출산정책이 출산결정 또는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라고 32%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지 않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출산율을 증가시키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정책 프로그램 간 혹인 사업들 간 유기적 조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4) 정책설계시 타겟에 따른 고려
현재 정부 저출산정책내 사업들은 신생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임기 여성, 임산부, 산모, 전업주부 등을 수혜대상으로 아우르고 있어 정책 대상집단이 매우 광범위하다. 동시에 대부분 출산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함을 알 수 있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하 타켓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정책 설계 및 재원배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다.
(5)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현행 저출산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로는 관련 각 부처(2007년 현재 9개 부처),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매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데 비해 저출산대책팀의 관리 인력이 6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 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는 각 사업집행 부처와 차별화되는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7.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언
- 직장 내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사항이나 벌칙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 개/보수비 및 교재교구나 놀이용품 등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 지원 확대 및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우수 보육교사를 확보가 필요하다.
-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높은 실업률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고용 창출효과가 큰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비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이유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좋은 교육 여건 때문에 벌어진 경쟁이 있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도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 출산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의 편견이 사라지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
즉 경직적이고 풀타임(full-time) 위주의 장시간 근로환경이 자녀양육 여성에게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간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시간제근로 등 일가정 양립에 유리한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이 필요하다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한부모 가정지원을 강화해 낙태 건수를 줄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낙태 추정건수는 지난해 출생아 수의 4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포기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여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편견 없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8. 결론 및 느낀점
인구의 절대규모의 축소와 노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한국을 늙어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는 국민 개개인의 질적 변화와 정부 및 사회의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은 물리적, 육체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열정을 가지고 정신적 젊음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시대이다.
끝으로 경제적 문제외에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성차별 요인 제거와 평등사회 구현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이 출산장려 정책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출산억제를 한 이유는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억제를 통해 생활 경쟁력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인구감소는 한동안 불가피한 일이다
=참고문헌=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손영수
늙어가는 대한민국, 김현진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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