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과 정책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그에 따른 대응 및 해결방안을 논해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과 정책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그에 따른 대응 및 해결방안을 논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 현황과 원인
2. 학교폭력 관련 정부의 정책
1) 학교폭력예방법
2) 교육부의 정책
3)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3.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2) 교육부 정책 관련
3) 촉법소년 폐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소년 폐지
필자가 생각했을 때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여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기록도 되지 않는다는 점, 가해학생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항인가? 이 법만 폐지해도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학교폭력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학교폭력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보았다. 또한,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학교폭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양호해지면 다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비대면 상황 때문에 심해진 사이버 학교폭력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상당한 것은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벌이 강화되어도 즉시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변 가해학생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폭력을 자제하려고 할 것이라 본다.
Ⅳ. 참고문헌
논문
홍종관, 2012,「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초등상단연구』 제11권 제2호.
2. 사이트
한겨레(https://www.hani.co.kr).
교육부(https://mo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한겨례(https://www.hani.co.kr).

키워드

학교폭력 현황과 원인,   학교폭력 관련 정부의 정책,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