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청년 요약

소개글

부들부들 청년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1부 보통의 청년


2부 다른 나라의 청년들


3부 한국의 청년 정치

본문내용

티핑 포인트는 어디에?
① 장그래(미생)는 구고신(송곳)을 찾지 않는다
-정규직이라는 희망은 어디에? 소외된 자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SNS를 덮치고 있으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치의 장으로 뻗지 못함(집회 참가를 위한 생존비가 너무 비싸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유도 쉽지 않음. 해서 얻을 것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잃을 것은 너무 많음.
-깃발, 이마의 빨강 띠, 민중가요. 아직도 깃발의 시대인 줄 안다.
-청년의 동반 자살. 386세대가 만든 곳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세상. 민주주의라고 포장된 승자 독식주의 고착화(사회 불평등 구조). 사교육, 토건 사업 비판하는 내로남불.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 과정 생략은 청년에게 구태. 정치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대안 없이 권력 선택만을 강요. 386세대의 희생 실천 필요(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함께 합시다)
-386세대의 자기애(자기얘기만), 일방통행(설득 없는 결론 제시). 국회의 내부 승진 없는 20대끼리의 판갈이.
② 한국 정치에 청년은 없다(비어있는 청년의 공간이 너무 크다)
-19대 총선 청년 마케팅 이후 뚜렷한 변화는 없었음. 청년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은 없고 제한된 지원 금액이나 세제 혜택을 소폭 늘린 것이 대부분.
-청년 창업, 노동자 처우 개선 대부분 계류. 대기업 청년 쿼터, 건축 적립금 기숙사 사용,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실효성 없었고 청년 살리는 법안 부족.
-실망스러운 결과는 대표성의 한계에 원인.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은 고시·학자·언론인 44%, 민주당은 평균 연령 54세의 운동권 출신으로 오늘날의 흙수저 청년을 이해하기 어려웠음. 20대 총선에서 김성용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30세)는 정당 내 청년을 ‘삐끼’에 비유. 민주당 20대 총선 청년 비례대표 두 명 선출 실패
-미국의 버니 샌더스처럼 새로운 컨텐츠와 의제, 기존과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청년 정치(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10월 민주당 청년 정책 발표 전 당내 청년 당원과 이렇다할 소통이 없었고 외부 인사 엽인하면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음. 정당 내에서도 청년 의견을 수렴할 시스템이 없는데 정당 밖 청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
-청년 정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음.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다 실망한 청년은 정치 혐오를 안고 당을 떠남.
-지역이 중앙(여의도)에 종속되어 청년이 지방의회에서 실력을 쌓을 수 없음. 공직선거법 1천5백만원 기탁금, 비례대표 유세 참여 제한 규정, 공천 심사비, 경선 비용, 만 19세 미만 정당 가입 금지
③ 청년법을 만들 때다(사회 안전망 문제는 청년 만의 문제가 아니다. 권리 회복 필요)
-부의 대물림, 괜찮은 일자리,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 초과근무. 7.1%에 불과한 인 서울 4년제 대학 진학자에 치우친 청년 담론의 문제
-청년 대상 142개 정책에 약10조원이 쓰이고 있으나 청년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원칙과 정신을 찾기 어려움.
-청년법은 청년 권리 헌장의 정신을 담고 ‘청년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체계적 정책 로드맵을 짜야 함.
-조건: 청년 참여 보장, 전담 부처 지정, 평가 수단 마련(세대영향분석평가)
1) 노동: 벨기에 로제타 플랜 청년 고용의무제(3%),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최저임금 인상, 청년 수당(선별), 청년배당(보편)
2) 주거: 2012년 서울 청년 1인가구 69.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 2015년 행복주택은 847/1,240,000. 청년 협동조합 공공 주택
3) 지역격차: 대학과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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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생활,   청년문제,   청년정치,   사회문제,   비정규직,   헬조선,   청알못,   특별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