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요약

소개글

자유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제3장 제3장 개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제4장 제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제5장 현실적용

본문내용

하는 특정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됨.
-둘째, 각자는 사회를 방어하고 사회 구성원이 공격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희생 중에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함.
-어느 누구의 어떤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격을 입히는 것, 거짓으로 또는 표리부동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불공정하게 또는 관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에게서 이득을 얻는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모른 척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도덕적 비난 또는 심각할 경우에는 도덕적 징벌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p.168)
-어떤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공공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힐 위험성이 분명할 때, 그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됨.
-사회가 순전히 개인적인 행동을 간섭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간섭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어떤 정의롭지 못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런 것을 남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내 사회적 권리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침해당할 때면 언제든지 내가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에 입각하여 그것을 막을 입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187)
‘사회적 권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모든 면에서 각 개인은 마땅히 해야할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함.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곧 나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한 고약한 원리가 빚어내는 해악은 자유를 침범하는 개별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
-모든 사람이 각각 상대방의 도덕적, 지적, 심지어는 신체적 완성에 대해서까지 깊은 이해 관계가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자신의 관점에 따라 그 완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제5장 현실 적용
*여기서 주장하는 원리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이나 도덕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려면, 우선 사람들이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토론의 기초로서 그 원리들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함. 그리고 두 개의 핵심 격률의 적용문제를 따져 봄으로써 둘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함. 또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음.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하지 못하게 막거나 처벌을 가하는 식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뜻함. 게으르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음.
-당사자에게만 직접 해를 끼치는 여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그런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져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있음.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어떤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초래하는 나쁜 결과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돌아갈 경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회가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음. 간음과 도박의 경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이 자기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구실 아래, 그 사람을 위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각 개인에게만 특별히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통제해야 한다.” (p.216)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유의 원리와 상관없는 경우를 따져보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임.
-첫째, 정부가 하기 보다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만한 경우. 개인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음.
-두번째, 평균적으로 일반 시민들보다는 공무원의 능력이 앞서지만,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보다 능력이 모자라는 당사자가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세 번째, 이미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 사람들이 품는 희망과 불안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활동적이고 야심만만한 시민들을 점점 정부 또는 집권을 꿈꾸는 정당의 눈치나 보는 존재로 전락시킴.
*인간의 자유와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해악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언제 각종 해악들이 이점을 압도하기 시작하는가? 정부 기관의 권력 집중과 지적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그 어떤 절대적인 규칙도 있을 수 없으나 안전한 실천 원리, 실현 가능한 이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제도를 검증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은 명제 속에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함.
-효율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하라. 그러나 정보는 가능한 한 중앙으로 집중 시킨 뒤 그곳에서 분산시켜라.
“국가의 힘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에게서 나온다. 국가가 시민들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중히 여기기보다는 사소한 실무 행정 능력이나 세세한 업무 처리를 위한 기능적 효율을 우선한다면, 그리고 국가의 손바닥 위에서 말을 잘 듣는 온순한 도구처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왜소한 존재가 되로록 끌고 간다면 자잘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로서는 크고 위대한 일은 전혀 성취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p.235)

키워드

존 스튜어트 밀,   경제학자,   자유,   철학이론,   영국철학자,   자유주의,   사회사상가,   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