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공통)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혼
1. 이혼의 방법 및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판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상속 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 결정방법 및 2020년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참고문헌
-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저임금법 제1조
- 민법 제83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검색일: 2020. 9. 7)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Proc01.jsp,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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