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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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국민국가
2. 세계화와 인간노동의 현실
3. 코로나19와 노동자
4. 노동 문제의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가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노동의 상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의 전 국민 의무화를 시행하고, 동시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인간노동의 가치 상실 문제는 결국 노동자의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세계화로 인하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고용불안과 같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동운동을 통한 노동자 권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같은 연대활동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핵심 권리인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적 문제도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인간노동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국가의 장벽을 넘어 세계적인 노동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소외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간노동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를 통한 세계화는 국가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교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노동의 가치가 상실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이 침해당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노동의 상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국가와 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 국회예산정책처, 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9.
박태주,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노동」, 노동교육, 20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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