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따라 일상생활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몸이 불편해 도움을 필요로 할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4~6등급 판정을 받았던 대다수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굳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우기는 장애인분들은 없었을까?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로 장애인복지 부분에 투입되는 재원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채용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다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에서 그들의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복지 포풀리즘을 막고 장애인복지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도 좋지만 그와 함께 장애인복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김만호 저 | 양성원 | 2019.08.30

키워드

장애인 등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