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실패원인 분석과 저출산 문제해결위한 정책제언 - 저출산 연구레포트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실패원인 분석과 저출산 문제해결위한 정책제언 - 저출산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출산율 실태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4.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실패원인 분석

5.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정책 제언
(1) 아동수당 정책개선
(2) 노인일자리 정책개선
(3) 부양가족 소득공제액 개선
(4) 무상보육정책의 개선
(5) 육아휴직제도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출산율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을 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이다.
(4) 치열한 경쟁문화 속에서 ‘한 자녀만 낳아 잘 기르자’는 추세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출산장려 혜택은 다자녀 출산에 집중되어 있어 출산 장려의 목적과 그 대상인 가족구성이 부합하지 않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
5.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정책 제언
(1) 아동수당 정책개선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수준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적 관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질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관련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제언의 기조는 정책적 관심이 출산수준 높이는 것에 집중된 것만큼이나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나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과 기회를 박탈당한 아동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동빈곤의 해소차원에서도 아동수당은 도입되어야 한다.
(2) 노인일자리 정책개선
경제성장 저해의 주 요인은 노동력 부족이다. 그래서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미래가 불투명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의 증가가 필요하며 퇴직에 대비해 직업탐색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그리고 과거에 일했던 곳과 관련된 유사업종으로의 재취업을 권장한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액 개선
지금은 세금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부양가족소득공제액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4) 무상보육정책의 개선
무상보육을 엄마의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 보육비 지원같은 소득보전책은 저소득층에 써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전면 복지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엄마들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르게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비용을 차등화하여, 자원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
(5)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특히나 전일제 육아휴직은 근로자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휴직기간이 길수록 고용시장 복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실제로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업주에게 허용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여 제도이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시대체인력 운영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연계방안 등을 통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소현정
저출산의 대응정책에관한연구, 정구진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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