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할당원칙과 원리
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할당
2. 보상에 근거한 할당
3.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할당
4. 자산조사를 전제한 욕구에 근거한 할당
II. 할당원칙의 선택과 관련된 이슈
1. 스티그마
2. 포착률
3. 서비스의 2중 기준
* 참고문헌
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할당
2. 보상에 근거한 할당
3.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할당
4. 자산조사를 전제한 욕구에 근거한 할당
II. 할당원칙의 선택과 관련된 이슈
1. 스티그마
2. 포착률
3. 서비스의 2중 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일반적으로 스티그마의 문제로 인하여 \'신청을 꺼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포착률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포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스티그마 이외의 요인들로서 1/ 지식 정보의 결여(제도나 수급자격을 모름), 2/ 신청수속의 복잡함, 3/ 인센티브의 결여(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4/ 생활상황의 불안정성 등이 포착률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3) 서비스의 2중 기준
할당의 원칙은 2중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할당원칙으로 2중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빈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서비스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욕구에 근거한 할당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민간서비스는 능력이나 응익원칙에 의해 유료화 방식으로 할당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3) 서비스의 2중 기준
할당의 원칙은 2중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할당원칙으로 2중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빈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서비스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욕구에 근거한 할당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민간서비스는 능력이나 응익원칙에 의해 유료화 방식으로 할당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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