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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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2) 자연법칙과 발명
(3) 균등론
(4) 출원경과 금반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그와 모순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해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균등론은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특허인의 특허침해를 방지하는 이론으로 작용하지만,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은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두 이론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론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균등론에 비하여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판단과정에 있어서 균등론보다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을 시간적으로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기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구성요건의 완비 원칙을 적용하여 특허발명의 요소 중 결여요소가 있는가를 판단한다. 결여요소가 있다면 균등론을 적용하여 해당 결여요소와 균등한 물건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균등물이 없다면, 여기서 침해판단이 종료되고 침해가 부정되므로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균등물이 존재한다면,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여 출원심사과정에서 감축된 요소인지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판단과정에서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균등론에 비하여 우선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법칙의 발명성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사용되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특허법 제 2조의 발명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특허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빨라지면서 사회와 문화 또한 달라지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발명의 개념을 한정시킨다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지적재산권 법률과의 갈등도 문제가 되는데, 실용신안법과 발명은 고도성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이는 명백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명의 개념요소 중 하나인 창작성의 경우 저작권법과의 충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특허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의 지적재산권이 갖는 가치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했으나, 이를 보호하는 법규정은 아직도 구시대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빠르게 개선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윤선희, 「발명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2002.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특허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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