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4)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빈곤론4)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의 개념
2. 절대적 빈곤의 개념
3. 상대적 빈곤의 개념
4.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의 예
5.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생활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셋째, 사실상 신빈민법의 이념을 유지하고자 했다.
넷째, 다수파 보고서는 이러한 조건부 원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그 이상의 치료적 조치나 예방적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이 조건부 원칙은 사실상 차별의 원칙이다.
여섯째, 공공기관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원조는 민간원조위원회가 제공하는 원조보다 열악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곱째,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여덟째, 다수파 보고서가 민간사회복지와의 협력을 주장한 것은 빈곤구제에서 민간기관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남성, 아동 등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했던 작업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 이 당시, 작업장에서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둘째,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노동자도 실업을 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셋째, 임시적, 불연속적 고용구조의 존재로 인해 만성적인 불완전 취업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넷째, 새로운 생활수단으로서 직업훈련 부재를 지적했다.
다섯째, 구빈대책의 핵심은 빈곤구제가 아니라 빈곤예방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근면하게 일해도 원조 없이는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일곱째, 당시의 빈민법체계는 빈곤예방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지적했다.
여덟째,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는 전국적인 최저임금을 설정해서 해결하기를 주장했다.
아홉째 빈곤예방은 국민최저기준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는 기존의 빈민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과 기존의 빈민법 업무를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 이양해야 하며 정부는 직업소개소를 신설하고 실업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 하는)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다수파보고서는 빈곤의 원인은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에 있다고 보았고 소수파보고서는 빈곤은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사회질서의 결과, 빈곤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6. 참고 자료
곽성일. (2015). 다차원적 빈곤과 불평등. 국제개발협력.
장 지글러 (201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강성민·유태균 (2016), “ 자산빈곤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 제 40권 (제 1호) , pp. 115~138.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강성호·최옥금(2015).“기초노령 연금의 탈 빈곤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효과분석”『한국사회 정책』,제 17권(제 2호), pp.43~71.
하성규 외, 빈곤 가족의 마지막 잠자리 : 비닐하우스촌과 주민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한국도시연구소, 2011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지은이) | 또하나의문화 | 2012-05-15
김윤태 외. (2015). 빈곤의 다차원성. 비판사회정책

키워드

빈곤론,   상대적빈곤,   절대적비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빈곤,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   다수파보고서,   소수파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