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학년 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4학년 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이란
2. 빈곤선이란
1) 절대적 빈곤선
2) 상대적 빈곤선
3. 빈곤의 원인
4. 빈곤을 보는 시각
1) 생존적 빈곤
2) 정신적 빈곤
3) 보이지 않는 빈곤
4) 보이는 빈곤
5) 굶주림
5. 빈곤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
1) 장애 빈곤 세대
2) 아동 빈곤 세대
3) 청소년 빈곤 세대
4) 청년 빈곤 세대
5) 근로 빈곤 세대
6) 노인 빈곤 세대
6.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1) 빈곤 측정에는 유용하지만 빈곤 원인의 해법에는 부족
2) 인적능력 박탈과 빈곤
3) 사회적 배제
4) 경제적 지원의 문제
7.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2)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사회연대은행)
3) 교육 기회의 확대
4) 고용의 양성 평등
5) 사회참여
6) 복지 인프라의 확대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과거에는 다양한 집단의 경제능력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경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모색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빈곤을 개념화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이론이 이러한 개념화와 이론 중심에서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대책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한 흐름인 것 같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유류 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된 완전고용체제의 붕괴와 고실업율, 높은 물가상승률, 저성장율, 정부재정의 고갈로 인하여 복지국가위기론이 등장하고, 90년 초 이후 세계 각국에서 Workfare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적 속성으로 보편화되면서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 시켜 주기보다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게 되었다.
외환위기로 비롯된 경제위기는 단순한 외환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만연한 조기퇴직 현상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지지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고 불평등한 분배구조와 사회구조의 악순환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실직 빈곤층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자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생업자금융자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제도는 급여체계, 전달체계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근로유능력자를 노동현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고, 생업자금융자제도는 대출시 담보와 보증인이 필요하고 대출과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지원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사업들이 보여 주는 한계는 단순한 자금의 지원만으로는 빈곤층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은 자금과 신용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교육네트웍 등의 사회적인 인프라가 취약하기 마련인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빈곤의 요소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 문화, 지식, 경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가난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부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기존 복지정책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공공영역에도 시장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심이 된 제3섹터를 통하여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행해지며, 빈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심리적지지 망을 형성해 주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빈곤층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사회연대은행 들이 출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의 개념은 그 지원하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빈곤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영세창업사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 유통 및 기술지원, 사회 심리적 자활 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제적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자활 지원기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이 여타의 지원제도와 구별되는 면은 ‘통합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빈곤의 요소를 단순한 돈의 문제로 보지 않고 ‘총체적인 빈곤’의 관점에서 보아서, 자활과 빈곤퇴치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금, 사회 심리적인 지지 망의 형성 및 빈곤층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경제위기로 촉발된 대량실업사태는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실업은 적지 않은 수의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미 취업상태라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빈곤층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비정규직 증대를 특징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고용불안 현상이 확산되어 상당수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협에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 또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근로 능력있는 빈곤층 이외에도 노인장애인가구 등의 전통적 빈곤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가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의 충격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그 원인 중하나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전체 빈곤율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양가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빈곤문제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그 정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2013.
제정임, 황혼길 서러워라 - 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오월의봄, 2013.
이승욱 외, 애완의 시대 - 길들여진 어른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화상, 문학동네, 2013.
최현숙,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이매진, 2013.
이용주, 멈출 수 없는 사람들, 가이드포스트, 2008.
마이크 데이비스, 빈곤의 역사, 정병선역, 이후, 2008.
폴 콜리어, 빈곤의 경제학, 류현 역, 살림출판사, 2010.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영미 역, 갈라파고스, 2007.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2.

키워드

빈곤,   빈곤세대,   특정 세대,   특정세대,   사회문제,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