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공통)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장애인이동권)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공통)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2. 권리 관점에서 장애인이동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권리 관점에서 장애인이동권
2) 권리 관점에서 장애인이동권의 현황 및 문제점

3. 장애인이동권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수단의 도입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제수단이 없는데 현실에서는 강제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①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에 대해 국가책임과 운영비의 국고지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운영방식의 기준설정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전세버스, 시외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확실하게 명시해 체계적인 모델개발을 통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이동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개정되어 시내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시내·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등으로 장애인 이동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는 참여와 평등을 장애인에게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다.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동권은 필수적이다. 장애인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로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또한, 이동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장애인이동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동권이 기본권이라는 권리 관점에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2005년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무와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이 구체적인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 저,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이준우, 최희철 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9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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