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

2.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
1) 주거급여지원
2) 주택바우처
3) 국민임대주택지원
4) 주거복지 전달체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야 한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에는 통일된 조직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나의 의견
주거의 불평등이나 주거 빈곤의 책임을 국가나 개인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주거복지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책임론을 떠나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계층이 있다면 이는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주거불평등 해소와 주거 빈곤 대처방법은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매입국민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임대주택을 통합한 새로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구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성이 결여된 점을 개선하여 주거급여의 목적에 걸맞은 정책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주거급여 측정에 있어 가구의 특성별, 지역성, 점유형태 등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85.8%는 임차를 하거나 위탁하여 생활하고 14.2%만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주택소유에 있어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비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수급의 균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조정능력 등은 대부분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어 세부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물리적 수준의 공공임대라는 인식을 벗어나 국민의 주거환경 및 문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정책수단으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노희경, “주거 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강한수·박용성. (2020). 주거복지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조성호문영훈. (2021).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경기연구원.
유승동김주영심재용. (2018). 역대정부 주택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주택학회 2018년 상반기학술대회 자료집.

키워드

주거,   주거보장,   주거복지,   주거보장정책,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