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경찰)경행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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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0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1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행특채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3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경찰)경행특채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5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5년 (경찰)경행특채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6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7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8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8년 (경찰)경행특채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9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20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21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본문내용

2021 (경찰)경행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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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을 준용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10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면허정지 기간은 그 날(공휴일 당일)로 만료한다.
④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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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
③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속국도의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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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근거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 개정을 통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③ 전결(專決)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허용된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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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④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은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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