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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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1차)_노동법

본문내용

2016 제58회 사법시험(1차)_노동법

□ □ □ □ □
문 01.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근로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근로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②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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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④❺

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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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이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후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③ 노동조합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로 족하다.
④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문언상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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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②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약정을 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③ 사용자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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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5. 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한다.
③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⑤ 재해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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