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 특징과 문제점분석 및 우리나라 입양가족 지원정책 분석과 입양가족위한 정책적 제언과 느낀점

소개글

입양가족 특징과 문제점분석 및 우리나라 입양가족 지원정책 분석과 입양가족위한 정책적 제언과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가족 개념

2. 입양가족의 특징

3. 입양가족의 유형

4. 입양가족의 문제점
(1) 입양아동이 겪는 문제점
(2) 입양부모가 겪는 문제점

5. 입양가족 지원정책 분석 (우리나라 사례)

6. 입양가족위한 정책적 제언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별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여전히 부모가 되기 위한 차선택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입양부모는 부모가 되었다는 승인과 새로운 부모로서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욱이 입양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입양아동에 대해 무례한 질문이나 언급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불쌍한 아이’, ‘문제가 많은 아이’ 등에 대한 차별적 견해와 입양부모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해 입양가족을 특별한 시선으로 보거나 종종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묻지도 않은 의견이나 충고를 하는 등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5. 입양가족 지원정책 분석 (우리나라 사례)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 급여법을 개정하여 국내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켜 시행하게 된다. 현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중 공개입양 의사를 밝히는 입양 가정의 입양아동이 의료 급여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입양아동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학교에 입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입양부모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체 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우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아동 1인당 월50만원씩 양육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252만원을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 입양아동이 국립의료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18세까지 건강보험상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6. 입양가족위한 정책적 제언
- 입양 후 초기 개입이 아주 중요하므로, 입양 초기 2~3년 간 입양기관 담당 전문가와 연계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자녀가 성장하면서 입양부모로서 입양공개 이슈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입양 후 부모교육 역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입양 전에는 현재의 총1회 8시간 교육에 입양대상아동이나 예비입양부모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로 교육받도록 하는 예비입양부모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한다,
- 입양가정 대상 사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를 제안한다.
-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7. 결론 및 느낀점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들어 입양을 준비할때부터 가족과 친지에게 입양을 알리고,아이가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입양을 받아들일수 있도록하는 공개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하지만, 입양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해마다 1만명에 이르고 있고, 국내외 입양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3000건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그나마 국내입양은 전체 입양 중 40%에 그친다.
입양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지만 장애아동의 입양비율이 현저히낮고, 혈연중심 사회분위기 탓에 남아보다 여아를 선호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참고자료>
한기옥,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혜정, 가족복지론
이현정, 입양 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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