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의와 현황분석및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및 해결사례분석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제언 및 느낀점

소개글

저출산 정의와 현황분석및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및 해결사례분석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제언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정의와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관련이론연구

4. 저출산현상 지속시 발생되는 사회문제

5.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사례
(1) 육아휴직
(2) 육아수당
(3) 보육제도

6. 선진국의 저출산문제 해결사례
(1) 스웨덴 사례
(2) 프랑스 사례

7.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제언

8.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해 세밀하게 짜여 있다. 우선 휴가의 경우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은 최고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둘째부터는 26주로 늘어난다. 남자에게도 2주간 휴가혜택이 주어진다. 여성이 추가로 쉬고 싶을 때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쉴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다. 3년 뒤에는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맞벌이를 위해 보모를 고용하면 보모에게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국가의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보모에게 주는 돈도 대부분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해 준다.
2) 결과 및 영향
프랑스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육아 정책에 지출하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차지한다. 프랑스 정부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 의식 캠페인까지 벌인 거국적 대책을 시행하고 좌우파를 막론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결과 한때 유럽 최저였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2004년 1.94명이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복지 재정의 적자와 만성적인 고실업률, 이민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등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7.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제언
현재의 저출산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지원에 그칠 뿐, 갈수록 저하되는 출산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해결책으로서 작용되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야기하는 원인은 한 가지로 좁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곳에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출산을 저해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의 케이스만 봐도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구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가 불거지고,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질 차이를 초래하며, 그 격차는 다시금 빈부의 격차를 넓히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더 많은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 또한 저출산의 이유로 작용한다. 대학교의 등록금이 학생들의 부담이 될 정도로 고액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빚을 떠안은 채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한 빚에 대한 부담이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연히 출산율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교육비에 대한 문제만해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여러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범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예산이 실질적인 효용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명 전시 행정이라 불리는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유축기나 유모차 등의 육아 용품을 대여해주는 정책들이나, 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커버를 장착하는 등의 정책들은 출산율을 상향시키는 데 큰 실효성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산 장려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종류만 많이 시행되고 있을 뿐, 효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 운용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효과성이 큰 정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여 정책이 자리를 잡고, 그 주변으로 효과가 번져나가게 해야 한다.
또는 정책을 적용시키는 시점을 바꿔서, 결혼 그 자체를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가 갈수록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높아져만 가는 추세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커플들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결혼식 규모를 줄여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문화를 구축하게끔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정책의 홍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출산 관련 지원금의 경우엔 금전적 가치를 이용하여 출산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이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홍보는 출산 장려 정책의 가장 큰 주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에서부터 아이를 갖는 일이 축복 받아 마땅하다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디어 매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이 육아 과정을 기피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보다는 예전에 육아 장려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GOD의 육아일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라는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 입에서 밝은 이미지로 구축시키는 것도 높은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느낀점
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많은 인구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소자녀관이 이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출산의 경향성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저출산 대응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기본적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출산율 저하방지 및 회복정책으로 급격한 감소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또한 저출산이 초래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김영순
-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정윤경
-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이삼식
-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임혜숙
-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정성호
-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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