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0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영화상영 중지명령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개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도로교통법 제7조
⑶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3. 개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⑷ 사안의 경우

Ⅳ.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경찰책임
⑷ 행위책임
1) 문제점
2) 의 의
3) 행위책임의 소재(귀속)
가. 문제점
나. 학 설
4) 사안의 경우
⑷ 경찰긴급권
1) 문제점
2) 의 의
3) 경찰긴급상태
4) 경찰긴급권의 한계
5) 사안의 경우
⑸ 소 결
3.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근 거
⑷ 내 용
⑸ 사안의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3.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종로경찰서장이 기한의 제한 없이 영화상영중지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것이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⑵ 의 의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경찰목적의 실현을 위해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선택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⑶ 근 거
① [헌법상 근거]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② [법률상 근거]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은「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③ 경직법 제1조 제2항은 경찰비례의 원칙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⑷ 내 용
경찰비례의 원칙은 ①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제1원칙)’ ② 상대방에게 최소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제2원칙)’ ③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상당성 원칙(제3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며(협의의 경찰비례원칙), 위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⑸ 사안의 경우
영화상영의 일시적 중지만으로도 당장 과격해질 조짐을 보이는 군중의 시위해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로경찰서장의 무기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최소침해원칙 위반. 경찰재량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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