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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몸담고 있던 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찰대에서 타인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경위로서 간부의 위치에 임관시킨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대 출신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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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본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감계급에서 중앙경찰교육개발국의 브람쉴에서 기초지휘과정(Junior Command Course)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기간은 약 8주가 소요된다.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경찰간부의 경우 대부분 고속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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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질되면 경찰간부도 이동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부패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넷째, 지방자치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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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대부분이 시보기간 이후에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어서 시보임용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보임용의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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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은 제한적 지휘권체제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경찰대학부설수사간부연구소,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1988.
2.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9
3.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87.
4.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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