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정의,도입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장점,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최저임금제 정의,도입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장점,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 적용범위

4. 최저임금제 도입효과

5.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먼저 최저임금심의는 일반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수준을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제발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학력별, 성별, 규모별, 업종별, 임금격차와 복잡한 임금지급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제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오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역할은 기업노조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방안이 아니다. 특히 적용시점을 9월로 하고, 최저임금수준은 그해의 타결인상율 + α수준으로 정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제의 차등적 적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저임금업종 및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업종에 따라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다르므로 동일 최정미금의 일률적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적용은 임금 또는 생산성의 격차가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의 주목적이 종사하는 업종에 관계없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차등 적용은 연소자에게는 취업기회를 늘여 주지만, 고령자 또는 가구주의 취업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개선방안 제시
먼저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및 업종의 생산성향상 투자를 위하여 정부가 금융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계 및 기술의 도입, 근로자들에 대한 사내기능 훈련의 강화 등은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고용 축소 현상을 대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발전과 단체교섭력의 향상을 통한 대등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노사관계는 최저임금제의 진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조정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저임금 조정이 경제상황의 변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을 소비자 물가 등 일정한 지표에 연동시켜 매년 자동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장단기 조정이 필요하다.
7. 참고문헌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김유선
최저임금제의 효과, 이정우

키워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   소득양극화,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제 찬성,   최저임금제 반대,   빈부격차,   소득불평등,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