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법한)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권리구제의 필요성

Ⅱ.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⑴ 공권의 성립
⑵ 재량의 0으로 수축(기속화)

Ⅲ.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Ⅳ.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⑴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1) 의 의
2) 본안심리
3) 재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⑵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 의
2) 본안심리
3) 판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⑶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1) 의 의
2)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부정설)
2. 손해배상 -「2차적 권리구제」
⑴ 국가의 배상책임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1) 직무행위
2) 부작위의 위법성
3) 사익보호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법적손해설)
⑵ 공무원의 배상책임 -「선택적 청구권」
1) 공무원의 외부책임(민사책임)
2) 배상책임의 성질(본질)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자기책임설)
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절충설)

본문내용

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국가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국민이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로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할 문제이다.

나.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가해공무원의 피해국민에 대한 민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가해공무원의 피해국민에 대한 민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경과실은 민사책임이 부정되나 고의ㆍ중과실은 민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判例는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ㆍ중과실은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과실은 공무원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절충설).

다. 검 토(절충설)
생각건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확보(헌법 제29조①단서) 및 원활한 직무수행(국가배상법 제2조②)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뜻하는 것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내부책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바, 관련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판단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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