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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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 관
1. 의 의
2. 구별개념 -「법정부관」
3. 부관의 부종성(附從性)
4. 종 류
⑴ 조 건
⑵ 기 한
⑶ 부 담
1) 의 의
2) 부담의 특색
3) 구별개념 -「조건과의 구별」
가. 구별실익
나. 구별기준
4) 부담의 불이행
⑷ 철회권유보
1) 의 의
2) 기 능
3) 구별개념 -「해제조건」
4) 법적 근거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긍정설)
5) 철회권 행사의 한계

Ⅱ. 부관의 위법성
1. 부관 부가의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1) 학 설
2) 검 토(새로운 견해)
⑶ 재량행위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것인지」
1) 학설 및 判例
2) 검 토(새로운 견해)
2. 부관의 한계
⑴ 문제점
⑵ 부관으로서 한계
1) 사항적 한계
2) 목적상 한계
3) 시간상 한계 -「사후부관 가능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제한적긍정설)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1) 법령상 한계
2) 내용상 한계
3) 일반법원칙상 한계

Ⅲ. 일부취소소송
1. 문제점
2.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3.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검 토(부담긍정설)
4.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검 토(분리가능성설)

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⑵ 거부처분 취소소송
⑶ 의무이행소송
2. 행정심판
⑴ 일부취소심판
⑵ 전체취소심판
⑶ 거부처분 취소심판
⑷ 의무이행심판

본문내용

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가등 신청에 대해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를 발급해야 해야 한다.

⑵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判例는 위법한 부속선 사용금지 부관의 삭제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바 있다. 인용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며, 처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변경처분을 해야 한다.

⑶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기 힘들다.

2. 행정심판
⑴ 일부취소심판
「일부취소심판」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취소심판을 말한다(위법 또는 부당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나머지는 일부취소소송과 동일하다.

⑵ 전체취소심판
「전체취소심판」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017.04.18.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인용재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의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⑶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017.04.18.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인용재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의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⑷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으며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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